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22.

나. 제 안 자 : 이오상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23.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년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6개 시설에 운영비로 각 25,000천원씩 지원함.

(질문) (서정호 의원) 인천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70개이며,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6개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